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0. 22.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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